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미납국세 열람을 계약 전 거부당했을 때 대처법 안전하게 보증금 지키는 방법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미납국세 열람을 계약 전 거부당했을 때 대처법을 알아보는 분들이 가장 먼저 고민하는 것은 "집주인이 동의를 안 해주면 정말 확인할 방법이 없는가"입니다. 저도 임대차계약 전 권리관계를 살펴볼 때 등기부등본에 근저당이 없으면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생각하기 쉬웠는데, 실제로는 임대인의 체납세금도 보증금 회수와 관련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중요한 위험요소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세금은 일정한 경우 임차보증금보다 먼저 징수될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나타나는 근저당권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동의를 거부한다면 억지로 계약을 진행하기보다 그 거부 자체를 하나의 위험신호로 보고 보증금 보호장치를 먼저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미납국세 열람을 계약 전 거부당했을 때 대처법 안전하게 보증금 지키는 방법

 

오늘 제가 준비한 포스팅에서는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미납국세 열람을 계약 전 거부당했을 때 대처법을 실제 전세나 상가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을 기준으로 하나씩 정리해보겠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에 따르면 주택이나 상가를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차계약을 하기 전 또는 계약을 체결한 뒤 임대차기간이 시작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의 미납국세와 체납액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 중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인 1천만원을 초과하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중요하지만, 계약 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조회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는 점을 알고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 예외를 믿고 무조건 먼저 계약부터 체결하는 것은 조심해야 합니다. 계약 후에는 이미 법적 계약관계가 생긴 상태이므로 미납국세가 예상보다 많거나 체납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 위험이 크다는 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계약 전처럼 자유롭게 거래를 취소하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계약 전 임대인 동의 요청 → 거부 시 체납자료 확인을 위한 다른 자료 요구 → 그래도 불확실하면 계약하지 않거나 조건부 계약 → 계약을 체결한 경우 즉시 미납국세 열람 신청"이라는 순서로 접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 전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을 거부하면 바로 위험한 매물일까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동의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실제 체납액이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임대인이 개인정보나 세금정보의 공개를 불편해할 수도 있고, 단순히 제도를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 입장에서는 중요한 판단자료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부 자체를 위험요소로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전세보증금이나 상가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거래라면 임대인의 재정상태와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계약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국세징수법 제109조에 따르면 임차하려는 사람은 계약 전 또는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와 체납액 등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열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전에 임대인에게 미납국세 열람 동의를 요청하는 것은 법에서 인정하는 정상적인 절차입니다. 임대인이 이를 거절했다고 해서 임차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며, 세무서가 임대인의 동의 없이 계약 전 단계의 예비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체납세금 자료를 공개해주는 구조도 아닙니다.

 

여기서 제가 특히 주의하고 싶은 부분은 "임대인이 동의하지 않으니 계약만 먼저 하고 나중에 확인하면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계약이 체결되고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에게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 계약 전과 계약 후의 상황은 완전히 다릅니다. 계약 전에 발견한 위험은 계약하지 않으면 피할 수 있지만, 계약 후 발견한 위험은 이미 계약금과 보증금 지급의무가 발생한 상태에서 해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먼저 다른 자료를 요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급한 납세증명서나 국세 관련 납부자료, 지방세 납세증명자료 등을 보여줄 수 있는지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미납국세 열람을 완전히 대체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국세 납세증명서는 일정 시점의 납부 또는 체납 여부를 확인하는 자료이고, 임대차 목적물의 권리관계와 세금의 법정기일, 다른 우선권까지 한 번에 확인해주는 자료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거부만으로 체납을 확정할 수는 없지만, 큰 보증금을 맡겨야 하는 계약이라면 확인되지 않은 세금 위험을 그대로 감수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국세만 확인해서도 안 됩니다. 지방세도 별도의 체납조회 제도가 있으며, 지방세징수법 역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계약 전 또는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미납지방세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의 세금 체납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려면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생각해야 합니다. 임대인이 국세 자료만 보여주고 지방세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그 이유도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을 거부당했을 때 가장 안전한 대응 순서

계약 전 임대인이 미납국세 열람 동의를 거부했다면 저는 가장 먼저 계약을 잠시 멈추고 위험자료를 추가로 확인할 것 같습니다. 무조건 계약을 포기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적어도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과 보증금 보호장치를 마련한 뒤 결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전세처럼 보증금 규모가 큰 계약에서는 계약금부터 지급해버리면 협상력이 급격히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계약 전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임대인에게 거부 이유를 직접 확인합니다. "세금 문제를 숨기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기 위해 법에서 정한 미납국세 열람 절차를 이용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세무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동의해달라고 요청해보세요. 임대인이 단순히 제도를 몰라 거부한 경우라면 이 설명만으로 동의할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설명 없이 계속 거부한다면 해당 매물을 다른 매물보다 보수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납세 관련 자료를 요청합니다. 최근 발급된 국세 납세증명서와 지방세 납세증명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임대인이 개인사업자나 법인이라면 사업체의 세금 납부상태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납세증명자료의 발급일이 너무 오래되었다면 현재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수 있으므로 최근 자료인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번째로 등기부등본을 세밀하게 확인합니다. 소유자가 실제 계약하려는 임대인과 일치하는지, 근저당권과 전세권, 압류, 가압류, 가처분, 신탁등기 등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소유권에 신탁등기가 있거나 압류가 여러 건 설정되어 있다면 체납세금 여부와 별개로 추가적인 권리분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이 깨끗하다고 해서 세금 체납이 없다는 뜻도 아니므로 두 자료는 반드시 별도로 생각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임대인의 다른 재산과 채무상황을 직접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이 임대인의 모든 금융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근 매도 여부나 다른 부동산의 압류 여부, 기존 세입자와의 보증금 반환 관계 등 거래에 직접 영향을 줄 만한 사항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여러 채의 주택을 보유하면서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다른 주택의 대출이나 기존 보증금을 돌려막는 구조라면 위험도가 높아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계약서에 보증금 보호와 관련된 특약을 넣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계약 후 임대인의 체납국세나 압류 등으로 인해 보증금 회수에 중대한 위험이 확인되는 경우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금을 반환한다는 취지의 특약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약이 실제 법적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문구를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므로 중요한 거래라면 공인중개사뿐 아니라 법률전문가에게 문구를 확인받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 번째로 계약 자체를 포기할 수 있는지 판단합니다. 임대인이 아무런 자료를 제공하지 않고, 등기부에도 위험권리가 존재하고, 시세보다 유난히 저렴한데도 급하게 계약을 요구한다면 굳이 위험을 감수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정도 조건의 매물은 다시 나오지 않는다"는 말 때문에 서두르는 경우가 있지만 보증금 반환문제는 한 번 문제가 생기면 해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만든 아래 표를 참고해보세요!

대응 단계	확인할 내용	판단 포인트
임대인에게 요청	미납국세 열람 동의와 거부 이유	동의 거부 사유를 구체적으로 확인합니다.
대체자료 확인	국세·지방세 납세 관련 증명자료	최근 발급자료인지 확인합니다.
권리분석	등기부의 근저당·압류·가압류·신탁 여부	세금과 별개로 선순위 권리를 확인합니다.
계약 판단	특약 설정 또는 계약 자체의 진행 여부	불확실성이 크면 계약하지 않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 순서대로 확인하면 임대인이 미납국세 조회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바로 계약을 포기할 필요도 없고, 반대로 별다른 확인 없이 계약을 진행하는 실수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임대인의 설명과 서류가 서로 일치하는지입니다. "체납은 없다"고 말하면서 납세 관련 자료를 전혀 제공하지 않는다면 말보다 확인 가능한 서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을 이미 체결했다면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조회할 수 있을까

계약 전 거부를 당한 뒤에도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라면 중요한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현행 국세징수법 제109조는 임대차계약을 이미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해당 계약에 따른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및 체납액 등을 열람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시행령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1천만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 보증금이 1천만원을 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를 다시 받을 필요 없이 직접 열람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는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라는 중요한 시간 제한이 있습니다. 계약만 체결했다고 해서 몇 달 뒤나 1년 뒤에도 언제든지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일과 임대차 시작일이 다르다면 그 사이에 미납국세 열람 신청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잔금과 입주까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더욱 서둘러야 합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신분증명자료 등이 필요합니다. 현행 시행령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 신청하는 경우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사본을 반드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점은 임대인이 자신의 동의 없이 열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국세징수법은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한 경우 세무서장이 열람 내역을 지체 없이 임대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모르게 조회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법에서 임차인의 조회권을 인정하면서도 임대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도록 함께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방세도 유사한 제도가 있습니다. 지방세징수법은 보증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 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국세와 지방세의 신청기관과 서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각각의 절차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 후 미납국세를 조회했는데 상당한 체납액이 발견되었다면 그다음은 회수가능성을 분석해야 합니다. 체납액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보증금을 반드시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세금의 법정기일과 설정된 담보권, 임차인의 확정일자와 전입·점유 여부 등 여러 요소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큰 보증금 계약이라면 단순히 체납액 숫자만 보고 안전 여부를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 후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기간 시작일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계약 직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미납국세 조회 결과가 나왔을 때 보증금 안전성을 판단하는 방법

미납국세 조회 결과에서 가장 먼저 봐야 할 것은 체납액의 존재 여부와 금액입니다. 하지만 체납액이 1천만원이라고 해서 보증금이 반드시 위험하고, 10억원이라고 해서 무조건 위험하다고 단순하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보증금 회수 문제는 세금의 종류, 법정기일, 체납 발생시점, 등기된 담보권,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등 여러 요소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있다는 사실은 임대인이 앞으로 다른 채무를 상환하지 못할 가능성을 생각하게 하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세금 체납으로 이미 압류가 진행되고 있거나 다른 부동산에도 압류가 여러 건 존재한다면 단순한 일시적 체납보다 위험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납국세 열람 결과와 함께 등기부를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하려는 건물의 시세와 보증금 수준을 비교해야 합니다. 보증금이 주변 매매가격에 지나치게 가까운 경우에는 세금 체납 여부와 별개로 보증금 반환 위험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임대인이 이미 많은 대출을 받아놓았거나 선순위 임차인이 여러 명 존재한다면 내 보증금이 후순위가 될 가능성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전세나 상가보증금처럼 금액이 큰 경우에는 임대인의 다른 재산이나 보증금 반환능력도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건물의 가치가 충분하고 선순위 채권이 적다면 체납액이 있더라도 보증금 회수 가능성이 높을 수 있지만, 반대로 부동산 가격이 떨어져 있고 근저당과 압류가 여러 건이라면 작은 체납액이라도 전체 회수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계약 전이라면 위험이 발견된 순간 가장 간단한 대응은 계약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좋은 위치의 상가나 원하는 조건의 주택을 찾는 일이 쉽지 않을 수 있지만, 큰 보증금이 걸린 거래라면 임대인의 세금 문제까지 떠안으면서 계약할 이유가 있는지 냉정하게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한 뒤 체납이 확인되었다면 계약서의 해제 및 특약 내용을 확인하고, 보증금 지급 전이라면 추가 지급을 어떻게 할 것인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법적으로 계약해제가 가능한지 여부는 계약조건과 체납 사실이 확인된 시점, 임대인의 계약상 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므로 일방적으로 계약을 깨고 계약금을 포기하거나 반대로 무조건 잔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확인됐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무효가 되거나 임차인이 당연히 계약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자체의 효력과 보증금 회수 위험은 별개의 문제이므로, 실제 분쟁이 예상된다면 계약서와 체납자료, 등기부를 모두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미납국세 열람을 계약 전 거부당했을 때 대처법 총정리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미납국세 열람을 계약 전 거부당했을 때 가장 먼저 기억할 것은 계약 전 단계와 계약 후 단계의 권리가 다르다는 점입니다. 계약 전 임차하려는 사람은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와 체납액을 세무서에서 열람할 수 있고,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하면 세무서가 임대인 동의 없이 예비 임차인에게 그 자료를 강제로 공개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따라서 계약 전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한다면 가장 안전한 대응은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임대인에게 거부 이유를 확인하고 최근 납세 관련 증명자료를 요청한 다음 등기부등본,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등을 함께 확인해보세요. 이런 자료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임대인이 계속 확인을 거부한다면 다른 매물을 알아보는 것도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상황은 조금 달라집니다.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때는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을 증명하는 계약서 사본과 임차인의 신분증명자료 등이 필요하며, 동의 없이 열람하면 그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됩니다.

 

지방세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지방세징수법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지방세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국세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계약 후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각각 조회하고 등기부의 권리관계까지 함께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미납세금이 발견됐다고 해서 바로 보증금을 잃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실제 회수 여부는 세금의 법정기일, 선순위 담보권,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건물의 실제 가치 등 여러 요소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체납액 하나만 보는 것이 아니라 보증금 전체가 회수될 수 있는 구조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실제로 큰 보증금 계약을 준비한다면 계약 전 임대인의 미납국세 열람 동의를 먼저 요청하고, 거부한다면 납세증명자료와 등기부를 추가로 확인한 뒤 계약 여부를 결정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위험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약하지 않는 것을 우선 검토하겠습니다. 이미 계약을 했다면 임대차기간 시작일 전에 동의 없이 조회할 수 있는 기간을 놓치지 않고 국세와 지방세를 모두 확인한 뒤, 문제가 발견되면 계약서와 관련 자료를 가지고 대응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미납국세 열람제도의 핵심은 임대인의 세금정보를 몰래 확인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큰 보증금을 지급하기 전에 임대인의 체납 위험을 확인하고 보증금 회수 가능성을 판단하는 데 있습니다. 계약 전 동의를 거부당했다면 그 자체를 무시하지 말고 하나의 위험신호로 받아들이세요.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불확실성이 충분히 해소되지 않는다면 계약 자체를 다시 생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대응입니다.

질문 QnA

임대인이 계약 전 미납국세 열람 동의를 거부하면 세무서에서 대신 확인해줄 수 있나요?

계약 전 예비 임차인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임대인이 동의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세무서가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를 예비 임차인에게 대신 공개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에게 납세 관련 자료를 요청하거나 위험이 해소되지 않으면 계약을 진행하지 않는 방법을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계약을 먼저 하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를 조회할 수 있나요?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가능합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으로서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의 동의 없이 미납국세 등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열람 사실은 임대인에게 통지되므로 임대인에게 비밀로 조회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미납국세가 발견되면 임대차계약은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미납국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임대차계약이 자동으로 취소되거나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계약의 해제 가능 여부와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계약내용과 특약, 체납세금의 성격, 등기부 권리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중요한 금액이 걸린 경우 관련 자료를 가지고 법률전문가에게 검토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국세만 조회하면 임대인의 세금 체납 위험을 모두 확인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국세와 지방세는 별도의 체납조회 제도가 있으므로 지방세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세금 체납 여부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등기부의 근저당권,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와 임차인의 대항력 및 확정일자 등을 함께 확인해야 보증금 회수 위험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 체납 세금 조회 미납국세 열람을 계약 전 거부당했을 때는 먼저 "동의를 안 해주니 방법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한 구조이기 때문에 임대인이 거부한다면 그 상태에서 계약을 서두르지 않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인에게 거부 이유를 물어보고 최근 발급된 국세와 지방세 납세 관련 자료를 요청해보세요. 동시에 최신 등기부등본에서 근저당, 압류, 가압류, 신탁등기 등을 확인하고 보증금과 해당 건물의 실제 가치가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계약을 체결했다면 보증금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임대차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미납국세 열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를 증빙자료로 준비해 최대한 빨리 확인하고, 국세뿐 아니라 지방세도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동의 없이 조회한 경우에는 열람 사실이 임대인에게 통지된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미납세금이 확인됐다고 해서 반드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위험도는 체납액의 규모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세금의 법정기일과 선순위 권리, 근저당, 압류, 임차인의 대항력과 확정일자, 부동산의 가치 등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큰 보증금이라면 한 가지 자료만 보고 안전하다고 판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계약 전 확인을 거부당한 상태라면 "좋은 매물이니까 일단 계약금부터 넣자"는 방식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임대인이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계약을 서두르게 한다면 그 자체로 신중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되지 않은 세금 위험을 감수하는 것보다 계약 전에 위험요소를 해소하거나, 해소되지 않는다면 다른 매물을 찾는 것이 훨씬 편안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